BC주 지자체들 "재정난 극심"... 주정부에 지원 호소

10월 주 선거 앞두고 '지자체 재정 지원' 뜨거운 감자로

BC주 지방정부연합(UBCM)이 주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주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정부연합은 16일 밴쿠버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주정부 책임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수입 증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사회 질서 유지, 주택 공급, 기후 위기 대응 등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연합은 "현재의 재산세 체계로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연합은 세 가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주택양도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 저렴한 주택 공급과 노숙자 대책에 쓰자는 것이다. 둘째, 매년 6억5천만 달러의 추가 시설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탄소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주어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관리에 쓰자고 제안했다.

프린스턴 시의 경우 2021년 홍수 피해 복구에 8천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현재 BC주의 재정적자는 90억 달러에 달한다. 10월 주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탄소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지방정부연합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과 존 러스타드 BC주 보수당 대표는 이번 주 후반 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박빙의 선거전 속에서 정당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BC주 전역에서 2천200여 명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 질서 유지, 주택 공급 가속화,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연합은 "매년 요구하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약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들은 주정부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