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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 … 편파 유언장 무효 판결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9-18 09:57 수정 24-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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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 사상 유산 불평등... 주차장부터 식사까지 차별 대우


"더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 내길"... 소송 제기한 딸의 호소


BC주에서 아들에게 유산의 80% 이상을 남긴 어머니의 유언장이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유산 분배라는 이유에서다.


BC주 고등법원의 마리아 모렐라토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어머니가 가진 성 편견으로 인해 윌리엄이 대부분의 자산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진니 램 씨가 어머니 야트 헤이 로 씨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유언장에 따르면 아들인 윌리엄 로 씨에게는 약 290만 달러, 딸인 진니 램 씨에게는 17만 달러가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램 씨는 이러한 결정이 1960년대 중국 농촌의 구시대적 성 가치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램 씨의 부모는 1969년 BC주로 이주한 이민자였다. 1992년 램 씨의 아버지가 BC/49 복권에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면서 가족의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자산이 아들에게 넘어갔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램 씨의 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들을 우대했다. 주차장 사용권부터 식사 때 최고의 고기와 생선을 주는 것까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어머니는 램 씨에게 "여자는 너무 똑똑하거나 성공하면 안 되고, 아들을 낳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평범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BC주의 유언장, 상속 및 승계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절한 유산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유언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상속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램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의 수치가 되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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