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트뤼도 정부, '노령연금' 인상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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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Z세대 표심 잃을라 '전전긍긍'
10월 29일 시한... 여야 '기 싸움' 치열
연방 정부가 퀘벡 블록(Bloc Québécois)의 160억 달러 규모 노인 복지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기 총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만, 자유당의 정치적 전략과 재정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트뤼도 정부는 10월 29일까지 75세 미만 노인들의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OAS) 인상안을 지지하라는 퀘벡 블록의 요구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퀘벡 블록은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연말 이전 자유당 소수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자유당의 최근 정치 전략과 배치된다.
자유당은 지난 1년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이전 세대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정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정치 분석가들은 자유당이 노인층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자유당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인구 집단이 노인층이기 때문이다.
2015년 트뤼도의 인기를 견인했던 젊은 유권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 요구는 부담이다.
연방 정부는 2022년 75세 이상 노인들의 노령 보장 연금을 이미 인상한 바 있다.
의회 예산처는 75세 미만 노인들의 연금을 인상할 경우 5년간 16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자유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주택 문제 등 다른 현안들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적자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해 연방 정부의 지출과 적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재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지출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 9.9%보다 낮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노인 복지 확대보다 주거,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퀘벡 블록의 시한 외에도 연말까지 가을 경제 성명을 통해 지출 계획과 경제 전망을 제시해야 하며, 향후 몇 주 안에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추가 신임 투표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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