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 보수당, 노령연금 인상 지지로 정치적 위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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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퀘벡당 동의안 지지, 정치권에 파문
연간 약 30억 달러의 추가 지출 필요
보수당이 65세에서 74세 사이 노인들의 노령보장연금(OAS) 10% 인상을 요구하는 블록퀘벡당의 동의안을 지지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보수당의 핵심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이 정책의 순비용은 5년간 1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약 3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이미 팽창된 예산에 큰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향후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출범할 경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보수당 노인 문제 담당 대변인인 애나 로버츠 의원은 "트뤼도 정부 9년 동안 노인들의 연금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노인들이 식품은행을 이용하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이 되고, 심지어 텐트나 쉼터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보수당이 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지지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폴리에브 대표는 그동안 정부 지출 상한제를 도입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161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보수당 의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보수당 퀘벡 부대표인 피에르 폴-위스 의원만이 어느 정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다른 곳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블록퀘벡당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자 트레버 톰베 교수는 보수당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 회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야당들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실제로 집권하게 되면 이행하지 않을 정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 간 공정성을 주장하는 단체 '제너레이션 스퀴즈'의 설립자 폴 커쇼는 보수당의 이번 결정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캐나다인들의 미래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OAS 프로그램은 정부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올해에만 7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806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OAS 지출은 2028-29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2055-56년까지는 약 2,3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톰베 교수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보조금(GIS)을 10%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연간 약 9억 달러, 5년간 46억 달러의 비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는 추산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캐나다의 노인 복지 정책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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