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과 실제 도로주행으로 이원화된 운전면허 관리

나이보다 건강이 먼저... 운전면허 관리체계 강화

BC주 보험공사(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ICBC)가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BC주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두 가지 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하나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기 의료검진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도로주행 평가다.

정기 의료검진은 80세, 85세, 그리고 그 이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사가 작성하는 '운전자 의료 적합성 보고서(Driver's Medical Fitness Report)'를 통해 운전이 가능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한다.

이와 별도로 BC주 도로교통안전국(RoadSafetyBC)은 의사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도로 평가'(Enhanced Road Assessment)를 실시한다. 클래스 5, 7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나이와는 무관하다.

강화된 도로 평가는 총 90분 동안 진행되며 세 단계로 구성된다. 주행 전 차량 점검, 45분간의 실제 도로 주행, 주행 후 검토가 차례로 이뤄진다. 컴퓨터 시험은 없다.

특히 이 평가에서는 합격이나 불합격이 없다. 대신 실제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는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BC주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평가의 세부 기준은 ICB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제도는 운전자 본인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CBC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상세한 평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