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규칙 위반 시 즉각 퇴거… 항소 절차도 없어

지난해 미시사가서 난민 2명 사망… 쉼터 수용력 한계

G7 국가서 난민이 노숙자로‥인권단체 "부끄러운 일"

토론토의 한 주차장에서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자동차 생활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임대한 호텔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퇴거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난민은 2년 6개월 전 미국과 퀘벡주 경계의 록샴 로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다. 

정부 지원 호텔에서 지내다 룸메이트와 갈등이 생겼고, 이민난민시민부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됐다.

당국은 '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3일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했다. 현재 캐나다 전역 6개 주 34개 호텔에서 7천800명의 난민 신청자가 머물고 있다. 

호텔 거주 난민들은 밤 11시 통금 시간 위반, 객실 내 취사, 공격적 행동, 이민국 직원과 면담 불참 등의 사유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소 절차도 없어 즉각 거리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토론토의 이민난민 변호사들은 "G7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가 난민 정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의 심각한 주택난으로 인해 대피소마저 수용 한계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이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올해 2월에는 케냐 출신 여성이 대피소 로비에서 밤을 보내다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민자 지원단체는 "호텔에 거주하는 난민들도 일반 임차인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정책은 성인을 미성년자 다루듯 하는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이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2025년 영주권 발급 목표를 50만 명에서 39만5천 명으로 20% 축소했다. 현재 토론토와 퀘벡주의 호텔에만 각각 5천100명, 2천500명의 난민이 수용돼 있다.

차에서 생활하던 난민은 최근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움으로 거처를 구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이 내가 거리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슬퍼할 것"이라며 고국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