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학교 피해 조사에 1040만 달러 쏟아부어... "정부가 학살 주도"

430억 달러 배상해도 "부족"... 정부 관리 국제재판소행 촉구

연방정부가 발주한 원주민 관련 특별조사 보고서가 캐나다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킴벌리 머레이 특별조사관이 지난 29일 제출한 1300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는 캐나다를 원주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와 원주민법 인정이라는 전례 없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캐나다를 유럽 식민주의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원주민과 맺은 조약은 단순한 토지 공유 합의일 뿐 주권 양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캐나다 정부와 국민이 원주민 고유의 법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940-50년대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진행된 영양실험을 일제 731부대의 인체실험에 비유하며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원주민 묘지 발굴에 투입된 2억1700만 달러의 추가 지원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원주민 학교 제도를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역사교과서 전면 개정, 소셜미디어 상의 '부정론' 단속까지 주문했다. 

심지어 비원주민들의 공감 방식마저 '식민지적'이라고 비판하며 의식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미 원주민 기숙학교 피해자들에게 30억 달러, 아동복지 소송 합의금으로 4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보고서는 이 역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1040만 달러가 투입된 이번 보고서는 향후 원주민 관련 소송과 정책의 근거 자료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추가적인 '탈식민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