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PKC 양강 체제에 화물·여객 서비스 제한적

선로 소유와 운영 분리로 공정 경쟁 가능

화물·여객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넓혀야

캐나다 철도 산업이 캐나다 국영철도(Canadian National Railway, CN)와 캐나다 태평양 캔자스시티 철도(Canadian Pacific Kansas City, CPKC) 두 기업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서비스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캐나다 철도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화물 운송은 경쟁이 제한적이며, 여객 서비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선로와 신호 시스템을 별도 회사가 소유하고, 모든 운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방형 체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화물 운송사와 여객 서비스 기업들이 선로 사용권을 확보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선로 소유 회사들도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선화나 4선화 같은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열차 운행 속도 향상과 신호 체계 개선으로 더 많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되면, 농부들을 포함한 화물 운송 고객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와 같은 개방형 모델을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철도의 독점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철도 산업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화물과 여객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독과점 체제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 제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방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철도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지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