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정부 강제치료 추진하지만... 연구결과는 "부정적"

치료 대기 3개월... "강제보다 자발적 치료시설 확충이 먼저"

캐나다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마약중독자 강제치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중독의학회(Canadi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독성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앨버타주의 대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강제치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BC주와 뉴브런즈윅주 거에서도 강제치료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온타리오주 브램턴의 패트릭 브라운 시장도 주정부에 강제치료 시범사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제치료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중독의학회가 전 세계 42개의 강제치료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강제치료와 자발적 치료를 비교한 22개 연구 중 10개는 강제치료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5개 연구는 강제치료와 자발적 치료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개선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7개 연구 중에서도 장기적인 약물사용 감소효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속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오히려 자발적 치료 시설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온타리오주의 경우 집중 거주치료 프로그램 대기시간이 평가까지 16일, 입원까지 72일이나 걸리는 실정이다.

반면 앨버타주는 2019년 이후 적극적인 시설 확충에 나섰다. 해독 공간 7천700개와 거주치료 회복병상 2천700개를 새로 마련해 전체 수용능력을 55% 늘렸다. 그 결과 치료 대기시간이 20~37일로 크게 줄었다.

토론토 세인트마이클병원 약물정책평가센터는 "현재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강제치료 도입에 앞서 자발적 치료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탠포드대학교 정신의학과는 "마약 중독이 만성질환인 만큼 단기적인 강제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형법상 법원은 마약중독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구금형의 대안으로 치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치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다. 각 주의 정신건강법도 의사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강제 정신과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