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반려동물 상속법 '복잡'... "현금만 남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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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는 주인보다 오래 살아" 유산 설계 '골치'
개·고양이 연 4천달러 양육비... "신탁제도로 관리해야"
"장례식장서 처음 듣겠죠?"... 사전 논의가 핵심
캐나다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유산 설계가 새로운 법률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 현금 상속만으로는 반려동물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계적인 상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캐나다 법률은 반려동물을 소파나 가구처럼 '동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돈을 상속하는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대신 반려동물과 돈을 함께 수탁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수탁자가 즉시 동물보호소에 유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반려동물 신탁을 설정해 돌보미와 재산관리인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 한 마리 기준 연간 4천 달러가 들어간다. 사료비만 1천 달러를 웃돌고, 수의사 진료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도 빈번하다.
특히 앵무새나 거북이처럼 장수하는 동물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앵무새는 한 달 장난감과 사료비만 200달러에 달하고, 수명이 수십 년에 이르러 주인보다 오래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생명보험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례도 있다. 온타리오의 한 반려인은 연 112달러의 보험료로 시작해 현재 2만4천 달러의 보험금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사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반려동물을 맡게 된 유족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평소 충분한 대화로 의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돌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탁 설정시에는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 남은 재산의 처리 방안도 명시해야 한다. 대개 동물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유산 설계만이 반려동물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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