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쿼터 감축에 이어 난민심사 대폭 강화

"시민권은 권리 아닌 특권"... 밀러 장관 강경 발언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25일 이민·난민 제도 개혁안을 수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최근 향후 2년간 영주권 발급 목표치를 대폭 낮추고 임시 취업 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난민·망명 신청 처리에는 평균 4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러 장관은 이날 하원 이민위원회에서 "현행 난민·망명 제도가 신청 폭주와 비효율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내 난민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캐나다 체류가 어려워진 외국인들이 부당하게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처리된 국내 난민 신청은 635건이다. 국내 난민 신청은 정규 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며, 신청자는 최소 2주간 캐나다에 체류한 상태여야 한다.

밀러 장관은 특히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말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들어 4만8천 건의 망명 신청이 처리됐다.

이민자권리단체 '이주노동자변화연대'회원 20여 명은 이날 회의장에서 "추방하지 마라", "인종차별 중단하라", "권리 삭감 말고 합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들은 의회 경비대에 의해 건물 밖으로 인도됐다.

제니 콴 신민당 이민비판관이 최근 이민 제도 변경 철회를 요구하자,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의 가치가 희석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밀러 장관은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신규 영주권 발급의 40%를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자 수용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