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만 와도 시스템 마비"... 밀입국 브로커 기승 예고

이민법원 판사 부족에 난민심사 지연... "수년째 대기도"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출신의 리처드 헌틀리 씨는 "트럼프가 대규모 구금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멕시코나 캐나다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3년간 국경 보안을 담당했던 헌틀리씨는 "1만 명만 국경에 몰려와도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며 "2010년 스리랑카 타밀족 492명이 입국했을 때도 아직 수습 중"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 경비는 허술하다. 미국이 무장 차량과 드론을 배치한 반면, 캐나다는 "서부 지역의 경우 경찰관 1~2명이 가끔 순찰하는 정도"라고 헌틀리씨는 전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RCMP(연방경찰)와 국경관리청에 인력과 드론, 헬리콥터 등 추가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틀리씨는 "밀입국 브로커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밀수보다 돈벌이가 좋고 적발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 국경 횡단에 따른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는 인도인 가족 4명이 한파 속에 동사한 사건이 있었다.

난민 수용 시설도 문제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에만 구금시설이 있어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다. 

난민 신청이 거부돼도 미국으로 송환할 수 없고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쿠바처럼 자국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도 있다.

헌틀리씨는 "난민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된다"며 "5년 이상 체류하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추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무분별한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헌틀리씨는 "캐나다의 관대한 이민정책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