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채 살인 자행

2년새 24명 희생...공권력 '안전불감증' 지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구타당한 여성지원 서비스(BWSS)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의 여성 살해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2022년 BC주에서 여성혐오 범죄로 희생된 여성은 24명으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연평균의 2배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 예비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22년 12월 코퀴틀람에서 발생한 스테파니 포스터 씨 살해 사건이 있다. 

포스터 씨는 전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이사를 했지만 결국 차량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BWSS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5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검시관의 의무적 조사, 보호명령 기간 2년으로 연장, 임시명령 없는 전면적 보호명령 발급, 자녀 안전 우선시, 보호명령 위반 시 경찰의 의무적 체포 등이다.

올해 4월에는 씨버드 아일랜드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인 바네사 테리 씨가 살해됐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파트너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 파트너를 폭행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단체는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자들의 사법체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권력의 실효성 있는 개입 없이는 보호명령이 단순한 종이 문서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