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압박에 5개월만에 항복... "더 이상 지연시 직접 개입" 경고 먹혀

역사 반경 200m내 20층, 800m내 8층 이상 허용... 용적률 대폭 상향

시의회 "지방자치 침해" 반발... 개발이익 환수 제한에도 불만

버나비시가 BC주 정부의 대중교통 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법안을 마침내 수용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진행해온 버나비시는 3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당초 시행 기한이었던 2024년 6월보다 5개월이나 지연된 것이다. 

BC주 정부는 지난 8월 버나비시를 포함한 미이행 지자체들에게 10월 말까지 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를 우회해 직접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대중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한 고밀도 주거 개발 허용이다. 

특히 스카이트레인역을 중심으로 800m 반경 내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차등적인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 구역(200m 이내)은 최소 20층에 용적률 5.0까지 허용된다. 이는 대지면적의 5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2단계 구역(400m 이내)은 최소 12층에 용적률 4.0, 3단계 구역(800m 이내)은 최소 8층에 용적률 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주요 버스환승센터 주변도 400m 반경까지 개발이 허용된다. 

센터로부터 200m 이내는 최대 12층과 용적률 4.0, 400m 이내는 최대 8층과 용적률 3.0까지 건설할 수 있다. 

획기적인 것은 모든 구역에서 주거용 건물의 최소 주차공간 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버나비 내 11개 스카이트레인역이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길모어, 브렌트우드 타운센터, 홀덤, 스펄링-버나비레이크, 레이크시티웨이, 프로덕션웨이-유니버시티, 로히드 타운센터, 패터슨, 메트로타운, 로열오크, 에드먼즈역이 해당된다.

개발구역은 도시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밴쿠버의 루퍼트역과 조이스-콜링우드역, 뉴웨스트민스터의 22번가역, 코퀴틀람의 버퀴틀람역 주변 개발구역이 버나비 경계까지 확장된다. 

반대로 버나비 내 일부 역세권 개발구역도 인접 도시로 뻗어나간다.

쿠트니 버스환승센터의 경우도 밴쿠버 헤이스팅스 거리에 위치하지만, 개발구역이 버나비 관할구역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도시 간 경계를 넘나드는 개발구역 설정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BC주 전역의 지방정부들은 이번 법안이 지방자치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버나비시는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제도인 어메니티 비용 부과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판한다. 

기존에는 개발사와의 협상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지만, 새 제도는 이를 경직화시켜 대규모 커뮤니티·레크리에이션 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

그럼에도 버나비시의 이번 법안 수용은 주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