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만으로 난민 인정 '패스트트랙' 논란

25만명 대기... 심사 적체에 '부실 심사' 우려도

캐나다 난민 심사에서 출신 국가별로 최대 50%p의 인정률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란과 터키 출신은 95% 이상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반면, 나이지리아 출신은 46%만이 난민 지위를 얻고 있다.

2023년 캐나다의 난민 인정자는 3만7천 명으로 2018년(1만4천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난민 신청 인정률도 2018년 64%에서 2024년 9월 기준 82%로 크게 상승했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는 국가별로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란과 터키 출신은 95% 이상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반면, 인도·아이티·멕시코 출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격차는 이중 심사 시스템 때문이다. 난민 인정률이 높은 국가 출신자들은 '페이퍼 리뷰(Paper Review)'라 불리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신원이 확실하고 보안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가 대상이다.

현재 IRB에는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밀려있다. 정부는 적체 해소를 위해 서류 심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청문회 없는 심사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란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든다. 교회 출석 증명서나 세례 증서만으로도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어 서류 위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나이지리아나 멕시코 출신 신청자들은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범죄조직이나 가족의 위협을 피해 온 경우,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까지 증명해야 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IRB는 서류 심사 대상자도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원이나 진술에 의심이 있으면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청문회만이 난민 신청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서류 심사가 늘어날수록 국가별 인정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