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달러 규모 주택담보증권 허위정보 적발

TD은행 자금세탁 30억 달러 제재 후폭풍

하루 50만 달러 vs 총액 50만 달러...규제 사각

몬트리올 은행(BMO)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로부터 채권 판매 과정의 감독 소홀로 4천만 달러의 제재를 받았다. 캐나다 대형 은행들의 미국 내 금융 규정 위반이 잇따르면서 캐나다 금융 감독 체계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증권위는 BMO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증권 판매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증권위 조사에 따르면, BMO 캐피털마켓 직원들은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해 특수한 구조의 채권을 설계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모기지에 1천 달러 상당의 고금리 모기지를 섞어 전체 채권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BMO는 이러한 채권 구조와 판매에 관한 직원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채권 정보를 검토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MO는 부당이득 환수금 1,900만 달러, 이자 220만 달러, 민사제재금 1,900만 달러 등 총 4,0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증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최근 미국 당국이 캐나다 은행들에 부과한 일련의 고액 벌금 중 하나다. 지난해 TD은행은 자금세탁 감시 실패로 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신용정보 부실 제공으로 2,800만 달러의 추가 제재도 받았다.  

RBC 시티내셔널도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로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여기에 왓츠앱 등 메시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소통으로 수십억 달러의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캐나다 금융당국의 제한적 권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자금세탁 감시 실패의 경우 미국은 하루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캐나다는 위반 건당 총 5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 보고서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제재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반 건당 2천만 달러나 연간 수입의 3% 중 높은 금액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TD은행의 경우 작년 572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해, 새로운 기준 적용 시 최대 17.2억 달러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타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제재금 상향안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