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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BC주 생활물가 지원금 1천달러 무산되나…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5-01-17 09:56 수정 25-0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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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다 베일리 "4년간 690억 달러 손실"


미국발 관세폭탄에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4년간 일자리 12만개 증발 전망


BC주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위협으로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예상되면서 주민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7일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브렌다 베일리(Brenda Bailey)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발 관세가 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공개했다. 2028년까지 일자리 12만4천 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7.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BC주는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54%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목재, 펄프와 종이, 광물, 에너지 제품이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해 관세 부과 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BC주는 지난 가을 선거에서 약속한 18억 달러 규모의 생활물가 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1회성 지원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 세금 감면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이 정책은 1인당 500달러, 가구당 1천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BC주 정부의 대응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연방정부의 대미 관세 대응을 전면 지원하고 둘째, 주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비관세 조치를 마련하며 셋째,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BC주는 다른 주들에 비해 수출 다각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다.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퀘벡주가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정부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업무지시서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지시했다. 다만 의료와 교육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보호하기로 했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3월 4일로 예정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C주는 미국을 더 이상 친밀한 우방이나 번영의 파트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기존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BC주 보수당은 주정부의 지원금 재검토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재정 지출 효율화 검토가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를 지적했다.


산업별 피해는 수출 중심 산업과 천연자원 부문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임업, 목재 제조, 제지, 금속 제조, 광업과 석유가스 채굴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BC주 기업들의 올해 이익은 61억 달러, 2028년에는 36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정부는 미국 서부 주들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오랜 기간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관세 부과는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제·자원 관련 부처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노동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비 수상은 "모든 부처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C주정부는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 집행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육 등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BC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이번 재정 지출 검토의 목표가 실제로 BC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 서비스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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