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미스터리... 대안 없는 정당들

물가 압박에 정책 외면... '환경 vs 생활' 딜레마

마크 카니 연방 자유당 대표 후보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후보가 소비자 대상 탄소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대전환점을 맞았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총선에서는 여야 모든 정당이 탄소세를 지지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조차 탄소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에린 오툴 전 보수당 대표가 당내 경쟁에서 패배하고 물가상승률이 8%까지 치솟으면서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최근 연구에서 탄소세가 2019년 이후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환급 정책을 고려하면 오히려 폐지가 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23년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를 면제하면서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렸다. 신민당도 지지 철회를 시작했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는 존속될 전망이다. 캐나다기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48%가 이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나단 윌킨슨 천연자원부 장관은 "탄소세를 폐지하려는 정치인들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8~14%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운송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하지만, 연료 관련 탄소세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07년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지만, 현재 보수당은 "탄소세가 경제 위협"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마크 카니 후보는 "탄소세를 대체할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같거나 커야 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가계 재정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탄소세 논란은 캐나다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선거는 '탄소세 선거'가 아닌 '기후변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각 정당은 향후 6주 안에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폴리에브 대표는 "탄소세 폐지"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