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의사는 없고 행정만 비대... 돈 먹는 하마 BC주 의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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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인구 500만에 부사장 70명... 앨버타주는 7명뿐
응급실 임시휴진·의사부족 사태 속 행정 비용 급증
BC주가 의료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에 나선다.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데 행정 인력과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BC주는 2022년 의료 행정비용으로만 18억 달러를 지출했다. 인구가 350만 명 더 많은 퀘벡주보다도 100만 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BC주의 7개 의료당국이 운영하는 부사장급 직위만 70개에 달한다. 반면 인구 400만의 앨버타주는 부사장이 7명에 불과하다.
조시 오스본 BC주 보건부 장관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으로부터 의료 행정비용 감축과 일선 의료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받았다. 현재 BC주에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가정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응급실도 간헐적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다.
현장 조사 결과, BC주의 의료 행정 체계는 5개 지역의료당국과 원주민의료당국, 주의료서비스당국 등 7개 기관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중복 지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보수당은 지난 7년간 의료 행정 인력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행정 비대화가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BC주 녹색당도 "불분명한 직무를 가진 부사장과 관리자, 임원이 너무 많다"며 의료당국 모델의 효율성 검토를 촉구했다.
가정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23년 도입된 새로운 급여 체계로 25만 명의 BC주 주민이 가정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지역 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응급실 운영을 위해 민간 파견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BC주 간호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민간 업체들이 응급실 인력난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C주 보건당국은 현재 간호사 최소 인력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준 충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당국 행정비용 검토 작업도 시작됐지만, 현재 의료당국 체제의 전면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비 수상의 행정비용 감축 지시가 실제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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