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트럼프 초강경 이민정책 가동…1400만 불체자 추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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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내 출생 시민권도 전면 제한
수십만 입국예약 하룻밤새 백지화
美 육군까지 국경 투입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초강경 이민정책을 쏟아냈다. 군대 동원, 망명 제한, 출생 시민권 제한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조치가 시작됐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자 수용시설 확보, 이민자 이송을 전면 지원하게 됐다. 국경순찰대에도 즉각적인 병력 배치 권한이 부여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사전입국허가 프로그램(CBP One)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중단됐다. 이 앱을 통해 합법적 입국을 신청했던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의 예약이 일시에 취소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멕시코 체류' 정책도 부활한다.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 망명 심사가 끝날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도 자체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월경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범죄 전과자뿐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은 모든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다. 미국 내 불법·임시체류자는 2022년 초 1100만 명에서 현재 1300만~14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이다. 앞으로 30일 안에 시행될 이 정책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를 헌법 14조 위반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난민 수용을 최소 3개월간 중단하고,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범죄 조직을 해외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1798년에 제정된 외국인 적대행위법(Alien Enemies Act)을 갱단 조직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생지 시민권을 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근 러시아 스파이 자녀 사건에서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출생지 시민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규모 추방으로 수많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불법이민자가 급증해 민주당 내부에서 단속 강화 요구가 있었지만, 트럼프의 새 정책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민법원 고위 관리 4명이 해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초 미 의회가 추진한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도 트럼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도 강경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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