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이민국 3300명 구조조정… 여권·이민 업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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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무소 전 직급 포함…업무처리 지연 불가피
예산삭감과 이민목표 하향 맞물려… 3년간 전면 감축
캐나다 이민난민 시민권부(IRCC)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3천3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여권 발급과 이민 신청 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소식은 20일 이민부가 전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감원은 국내외 모든 사무소와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일선 실무자에서 고위 임원진까지 전 직급이 포함된다. 이는 이민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과 이민자 수용 목표 하향 조정이 있다. 이민부는 주택 공급 부족, 사회기반시설 한계, 공공서비스 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이민자 수용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24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이민 관련 업무 처리 대기 시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면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부는 아직 구체적인 감원 시기나 여권 발급, 이민 신청 등 핵심 업무의 처리 기간 변화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세부 이행 계획은 2월 중순 이후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연맹과 캐나다 고용이민 조합은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 외주 업체에 맡기고 있는 업무를 내부 인력이 직접 처리하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노조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 업무가 지연되면 기업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가족 결합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고통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이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는 이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 목표가 하향 조정된 만큼 조직 규모도 그에 맞춰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이 캐나다의 이민 정책 기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통제된 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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