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정부, 숙련 이민자 수용 반토막 감축... 지방정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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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체 이민자 39만5천 명으로 대폭 감소
의료·교육 분야 인력난 가속... 지역경제 먹구름
연방정부가 지방추천 이민제도(PNP)를 통한 이민자 수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선 지방정부들은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연방정부는 퀘벡주와 누나부트준주를 제외한 11개 지방정부의 2025년 이민자 할당량을 5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스카츄완주의 경우 할당량이 3천625명으로 줄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이민자 감축 계획의 일환이다. 연방정부는 2025년 신규 영주권자 수를 기존 48만5천 명에서 39만5천 명으로 줄이고,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PNP 제도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는 제도다. 각 지방과 준주는 독자적인 심사 기준과 요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가 가능했다.
유콘준주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첫 이민자 수용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농촌지역 고용주의 이민자 신청도 중단했다. 유콘준주는 작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고, 구인 수요도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뉴브런즈윅주의 경우 2025년 무역, 교육, 의료 분야에서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전체 이민자 할당량은 2천750명에 불과해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앨버타주는 연방정부가 전체 이민자 수는 21% 줄이면서 지방 할당량은 50%나 삭감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난민 지원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에는 추가 할당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추천 대상자의 75%는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민법률가들은 이번 조치로 캐나다 체류자와 신규 이민자 모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콘준주나 노스웨스트준주처럼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적은 지역은 해외 인재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주는 이번 감축이 고용주들의 인력 수요 충족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는 제한된 할당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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