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트와센 비무장국경에 철조망 설치... "국제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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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시 독단적 울타리 설치... 국제국경위원회 조사 착수
트럼프식 장벽 아닌 안전 조치... 현지 주민 엇갈린 반응
노인 국경 월경 후 사망... 델타 경찰 요청으로 설치
캐나다와 미국 사이 세계 최장 비무장 국경에 철조망 울타리가 등장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델타시가 안전을 이유로 설치했지만, 국제 국경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델타시는 포인트 로버츠 서쪽 국경의 잉글리시 블러프 로드 끝자락에 체인링크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트와센 지역의 한 노인이 산책 중 실수로 국경을 넘어가 사망한 사건 이후 델타 경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 논의 없이 진행됐다. 다니엘 보이버트 델타시 의원은 이 사안이 시의회에 전혀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1800년대에 체결된 겐트조약은 캐나다-미국 국경 3.05미터(10피트) 이내에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울타리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국경위원회는 이번 울타리 설치가 사전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트와센 원주민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경 근처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계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국경을 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일부는 실수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법률가들은 이번 조치의 시기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벽 정책을 연상시키지만, 이번에는 캐나다 측에서 울타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델타 경찰은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울타리 설치로 이제는 의도적으로 넘지 않는 한 국경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당국은 노인 실종 사건을 계기로 안전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울타리 설치가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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