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전국 245개 규제 철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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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onservative Party of Canada/Facebook
각 주 면허·자격증 전국 통용... 의료인력 자유이동 첫발
정부·주 정상회의서 내수교역 활성화 방안 논의
IMF "캐나다 내수시장 4대 장벽 제거해야"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캐나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아니타 아난드 내무통상부 장관은 "주간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물가는 15% 하락하고 생산성은 7% 상승하며, 연간 2천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캐나다는 10개 주(州) 사이에 245개의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2017년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장벽 제거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몬트리올 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2023년까지도 대부분의 장벽이 유지되고 있다.
보수당은 4대 핵심 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차기 정부 출범 30일 내 주총리 회의를 소집해 무역장벽 제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동서 물류 증진을 위해 전국 화물차 기준을 단일화하고, 의사·간호사·기술자 자격증을 전국적으로 통용하며, 무역장벽 철폐에 앞장서는 주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는 캐나다의 4대 무역장벽으로 지리적 장벽, 주류판매 제한, 차량기준 차이, 자격증과 행정절차를 지목했다. 특히 주별로 상이한 면허·자격 기준이 인력 이동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최근 주총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규제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주류 판매 기준부터 응급구호품 규격, 트럭 타이어 사양까지 각종 기술 규제를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캐나다는 전국 화물차 기준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의료진과 기술자의 전국 취업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난주 내무통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통합 방안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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