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는 규제, 시정부는 수익... 부동산업계 반발

9억 달러 투입 럭셔리 임대아파트에 세금 낭비 논란

밴쿠버시가 도심 최고급 입지에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간 개발업체들에게는 각종 규제와 저소득층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요구하면서, 시 자체는 수익성 높은 고급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든다는 지적이다.  

버라드 브릿지 북단 1.8에이커 부지에 들어설 이 프로젝트는 40층과 54층 규모의 초고층 쌍둥이 타워로, 총 1,136세대의 임대주택이 조성된다. 대상 부지는 버라드 스트리트 1402-1460번지, 퍼시픽 스트리트 900번지, 혼비 스트리트 1401-1451번지에 위치한다.  

시는 연소득 9만~19만4천 달러의 중산층을 입주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밴쿠버의 극심한 주택난 속에서도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계층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적 수익과 비과세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지는 밴쿠버시 자산기금이 보유한 440개 부지 중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60억 달러 규모의 시 자산기금이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가치 있는 곳 중 하나다. 94만2천 평방피트(약 2만6천 평)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이 땅의 시장가치만 2억 달러에 달하며, 도심 초고층 건설에 따른 고비용으로 인해 총 사업비는 7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캐나다 건축사무소가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저활용되던 부지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토지비용 없이 산정된 수익성과 과도한 건설비용 투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브로드웨이 플랜 지역에서만 1만5천 세대의 임대주택 건설이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민간 개발업체들에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프로젝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황금 부지를 매각하면 도심 외곽에 10곳의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영장 등 주민 편의시설 건설이나 재개발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켄 심 시장이 이끄는 ABC 밴쿠버는 시 운영의 기업화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규제 권한을 가진 시가 민간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역할은 민간 개발을 돕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 수익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