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불법 이민자 잇단 적발에 美 여론 악화

"무역·관광 타격" 캐나다 정부 자체보고서 경고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 이미지 흔들

캐나다 워싱턴 대사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북부 국경 안보 실패'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양국 간 교역과 관광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됐으며, 커스틴 힐먼 주미 캐나다 대사를 포함한 연방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해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달 초 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조직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공화당은 2022년 중간선거 이후 북부 국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부 국경 안보 코커스(Northern Border Security Caucus)'를 구성하고 "북부 국경의 죽음, 마약, 무질서"를 주제로 청문회까지 개최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1년간 약 1천여회에 걸쳐 캐나다와의 국경 문제가 언급됐으며,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뉴햄프셔주의 민주당 상원의원들까지 북부 국경의 불법 입국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통계에 따르면 버몬트, 뉴욕, 뉴햄프셔 주 접경 지역에서 2022년 불법 입국 시도가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수치가 코로나19로 국경 통행이 제한됐던 시기와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펜타닐 밀수 문제도 과대 포장됐다는 분석이다. 캐나다에서 적발된 펜타닐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전체 물량의 1% 미만이며, 오히려 캐나다로 들어오는 펜타닐이 미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국경관리청, RCMP(연방경찰)와 함께 미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고서는 "불법 물품이나 불법 입국자 적발은 오히려 국경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부 국경 장벽 설치 가능성은 낮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9·11 테러 이후처럼 국경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모든 수준에서 캐나다-미국 국경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잘 관리되는 국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