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상 남성들 여권 갱신 불가능

캐나다-우크라이나 긴급여행허가(CUAET) 3월 종료

이민부 "개별 심사만 가능... 일괄 연장은 없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크라이나인 30만 명의 체류 자격이 오는 3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캐나다-우크라이나 긴급여행허가 CUAET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특히 군복무 대상 연령대 남성들은 여권 갱신조차 할 수 없어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BC주 리치몬드에서 건물관리기술자로 일하는 이호르 폴리틸로씨의 사례는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2022년 전쟁을 피해 캐나다로 온 폴리틸로씨 가족은 부인이 법률보조원으로 취업하고 딸은 올 9월 유치원 입학을 앞두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18~60세 군복무 대상 남성들이 여권을 갱신하려면 군사등록 앱 'Rezerv+'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은 우크라이나 군사사무소 방문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현지 방문 없이는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다.  

토론토 소재 이민컨설팅회사 '이민지원 캐나다'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인이 400명을 넘어선다. 2015년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생체인식 여권이 올해부터 대거 만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포화로 여권 갱신 예약이 8월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3월 말 체류 자격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 갱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IRCC는 예외적 상황에서 여권 요건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승인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강제 귀국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30만 명에 대한 일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 캐나다 의회가 긴급여행허가 3년 일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난민 신청,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개별적인 체류자격 전환만을 안내하고 있다.  

캐나다에 정착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본국에서는 여전히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귀국도, 잔류도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고국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마련한 새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