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통해 214개교 투명 공개…민원 급증에 전면 개편 

졸업률·취업률 미달 시 면허 박탈…감독 인력도 두 배 확대  

취약계층 대상 과잉 영업 차단…정부, 법령 개정도 검토 중  

앨버타주 정부가 사립 직업전문대(career college)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과도한 등록 유도, 허위 안내, 학자금 대출 과잉 신청 등 각종 민원이 급증하면서 일부 학교의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

앨버타 고등교육부는 최근 20여 곳의 사립 직업전문대를 대상으로 행정 제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15개교는 총 64개 과정에서 신규 등록이 중단됐고, 2개교는 일부 과정 운영 면허가 정지됐다. 4개교는 학생들이 주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캐나다 최초로 '앨버타 사립 직업전문대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는 모든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수업료, 교재비, 면허 상태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교육기관 이름, 과정명, 지역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운영 정지 여부와 등록 제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라잔 사우니 고등교육부 장관은 “비싼 수강료를 내세운 과정으로 취약계층과 이민자를 유인하고 있다”라며 “등록제를 통해 부실 학교를 솎아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학교가 졸업 후 실효성이 낮은 과정으로 수강생을 끌어모아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전문대 등록제와 함께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손봤다. 모든 교육기관은 매년 학자금 대출 수혜자 수를 10% 이상 늘릴 수 없게 됐다. 또한, 면허 유지를 위해선 졸업률과 취업률이 모두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감독관 수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증원됐다.

직업전문대는 특히 여성, 저소득층, 새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교육기관이다. 캐나다 현지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이들이 빠르게 취업 자격을 얻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광고와는 달리 실무성과가 낮아, 학생들이 고액의 학자금 빚을 떠안은 채 졸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하이리버에 있던 한 직업전문대가 예고 없이 폐교하면서 수십 명의 학생이 졸업도 못하고 남은 대출만 떠안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직업전문대에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앨버타 사립직업전문대협회도 등록제를 환영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다만, 제재 대상이 된 소속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앨버타 고등교육부는 사립 직업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민간직업훈련법(Private Vocational Training Act)’ 개정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