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투표 현실화되면 헌정 사상 초유 상황

자유당 장기 집권 반발…시민 청원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원주민 “영토는 협상 대상 아냐”…헌법 갈등 본격화 조짐

앨버타주에서 다시 분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은 캐나다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절차를 요구하며, 통화, 영토, 원주민 조약까지 수많은 쟁점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릭 애덤스 앨버타대학교 법학 교수는 “법과 제도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 여파로 여러 제도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최근 마크 카니 총리 이끄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수상이 시민 발의형 국민투표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불거졌다.

새 법안은 분리 국민투표를 포함한 주요 안건에 대해, 기존 ‘전체 유권자 20%’ 서명 기준을 ‘이전 총선 기준 유권자 10%’로 완화하고, 서명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서명 수는 약 17만7,000명이다.

스미스 수상은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시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며 내년 중 주민투표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녀는 연방정부가 지난 10년간 앨버타의 자원을 지나치게 흡수했고, 석유와 가스 산업을 억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헌법상, 주정부는 일방적으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분리 찬성 투표가 나와도 이는 협상의 시작일 뿐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원주민 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 간 복잡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토지와 국립공원 소유권이다. 앨버타에는 밴프와 재스퍼 같은 주요 국립공원이 포함돼 있다. 앨런 허친슨 오스굿홀 로스쿨 교수는 “연방정부는 ‘국립공원은 국가 자산’이라며 이양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 조약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브루스 맥아이버 조약법 전문가는 “원주민은 땅을 나누자고 조약을 맺은 것이지, 양도한 게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떠나는 건 재산 탈취와 같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수상은 “원주민 조약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친슨 교수는 “원주민에게 실질적인 거부권이 주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분리 이후의 통화 체계, 무역 협정, 연방 지원금, 국경 이동 자유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덤스 교수는 “이런 주민투표는 질문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속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 정세도 변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병합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매물로 나온 나라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애덤스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정치적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