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 오명 벗나… 헤이그 정상회의 앞두고 발표

군인 급여 인상·신형 드론 등 장비 도입 계획도 포함

캐나다가 마침내 ‘안보 무임승차’라는 오랜 오명 벗기에 나선다. 

마크 카니 총리는 9일, 동맹국들의 거센 압박을 받아온 나토(NATO) 방위비 ‘GDP 2%’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한다. 이는 수년간 2% 목표 달성을 외면해 온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캐나다 국방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9일 토론토 연설에서 발표될 이번 계획은 동맹국들의 계속된 압박에 캐나다가 마침내 응답하는 모양새로, 캐나다 국방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캐나다 군수품을 자국 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위산업 전략’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북극 감시 능력 강화를 목표로 더 많은 드론, 장갑차, 항공기, 수중 센서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군인 급여 인상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현재 수산부 산하 특별운영기관인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국방부로 완전히 편입하는 방안이다. 연간 2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해안경비대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시절부터 나토의 방위비 2% 목표를 충족하지 못해 동맹국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당시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모든 동맹국이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운 것과 달리, 캐나다만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차기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