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붕괴" 의료계 강력 반발… 주정부 "투자 유치" 정면돌파

스미스 주수상 "AHS가 진료 제한"… 의료계 "기술인력 유출" 맞불

앨버타주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MRI나 CT 스캔 등 정밀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의료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주정부는 이 조치가 공공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공공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며 "부유층만을 위한 2중 시스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드리아나 라그랜지 앨버타주 보건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현대화 추진"이라며 "주에 대한 투자와 보건 전문가 유입을 늘려 예방 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보건부는 민간 유료 검사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견될 경우, 비용을 전액 환급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한 개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 역시 “현재 문제는 기술 인력 부족이 아니라 앨버타 보건 서비스(AHS)가 ‘진료를 제한’해 온 데 있다”며 “활용되지 않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현행 공공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러나 앨버타 의사협회(AMA)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폴 파크스 응급의학 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며 "돈이 있는 사람들만 더 빠른 치료를 받는 시스템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크스 박사는 진단 시스템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기계가 아니라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유료 검사를 확대하면, 병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기술 인력들이 급여가 높은 민간 일자리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공 시스템의 인력난과 대기 시간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앨버타의 MRI 시스템이 이미 불평등을 보여준다며 "민간 유료 MRI는 며칠이면 되지만, 공공 시스템은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캐나다 예방 보건 의료 태스크포스의 에디 랭 박사는 "전신 스캔 등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추가 검사, 조직 검사, 불안의 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 대변인은 "민간 부문이 공공 인력을 '훔쳐간다'는 주장은 반대론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만성적인 손 통증을 겪는 한 캘거리 주민은 MRI 검사 예약을 2027년 8월로 잡은 상태여서, 공공 시스템의 장기 대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앨버타주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업데이트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