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년간 임시 외국인 근로자 3만3천·보호 대상자 11만5천 추가

유학생 대폭 감축, 노동력 '단기 처방' vs "미래 인재 파이프라인 손상"

연방 정부의 새 이민 목표가 발표된 수치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시행할 일회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새 이민 목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25년 목표치 39만5천 명, 2027년 36만5천 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연간 38만 명의 목표치와 '별도로', 향후 3년 이내에 3만3천 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11만5천 명의 "캐나다 내 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구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식 목표치에 더할 경우 3년간 최소 14만8천 명의 영주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관계자는 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기존 이민 목표 수준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3만3천 명의 취업허가 소지자는 농촌 지역의 핵심 산업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자리 잡은 근로자로 평가된다. 또한 11만5천 명의 보호 대상자는 임시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캐나다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로 분류돼 영주권 심사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 가족, 난민, 인도주의 등 4개 부문을 포함한 연간 38만 명의 이민 목표에서 이번 추가 인원이 제외돼 혼란이 일고 있다. 스티븐 뫼렌스 이민 변호사는 이민 계획이 정확성을 강조한다면 이 숫자가 빠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코샤뱅크의 레베카 영 이코노미스트는 지역 사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치의 투명성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은 캐나다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는 매년 3년치 이민 목표를 발표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이민 목표는 대체로 25만~35만 명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2023년부터는 45만~5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연방 정부는 2024년 인구 증가를 잠시 멈추고 영주권 목표를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이민 계획에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임시 거주자 목표도 담겼다. 이 부문 인원은 2025년 67만3,650명에서 2026년 38만5천 명, 2027년과 2028년에는 37만 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임시 거주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약 7.5%에서 5%로 낮추려는 연방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