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투명성 문제 제기됐지만… 주정부 "E-Comm 내부 개혁이 우선"

지자체 "휴대전화 부담금 도입" 요구에… 주정부 "아직 때가 아냐"

BC주의 911 응급전화를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E-Comm에 대한 독립 검토 결과, 주정부의 역할과 감독이 불분명한 ‘감독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번 검토는 지난해 12월, 여러 지자체와 경찰, 응급 서비스 관계자들이 E-Comm의 불투명한 운영과 계속되는 비용 상승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회계컨설팅 기업 언스트앤영은 7일 E-Comm의 운영 방식과 향후 응급 통신 서비스 모델을 다룬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행 911 시스템이 전반적으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E-Comm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 로워메인랜드 지역의 비상 상황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BC주 대부분의 경찰과 소방 전화를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앞으로는 문자나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 911’ 체계로 전환해야 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E-Comm의 거버넌스와 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5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정부가 응급 통신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C주 공공안전부는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우선은 E-Comm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니나 크리거 공공안전부 장관은 E-Comm이 재정과 운영, 효율성을 먼저 개선해 실제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선 지자체들은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다. 핵심인 ‘비용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밴쿠버 아일랜드 레이디스미스의 디나 비스턴 시장은 지자체의 우려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레이디스미스는 지난 1월 E-Comm 사용 비용이 지자체로 전가되자 이에 반발한 남부 밴쿠버 아일랜드 10개 지자체 중 하나다.

이들 지자체는 안정적인 911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에 통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E-Comm 운영비는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로 충당되는데, 재산세나 유선전화 요금에 의존하고 있다. 비스턴 시장은 유선전화 사용이 줄면서 과거의 주요 재원이 사라졌다며,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통신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권고는 없었다. 크리거 장관은 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911 응급 통신 노조(CUPE 8911)도 보고서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핵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 대표 도널드 그랜트는 주정부가 즉시 서비스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재나 심장마비, 강도 사건처럼 매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모든 전화가 15초 안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현재 98%의 전화가 5초 이내에 응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