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 지어라" 주정부 vs "15층만" 연방법

스카이트레인 고층 개발, 낡은 규제에 '충돌'

랭리시에 스카이트레인 연장이 확정되면서 역세권 고층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연방 항공 규제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BC 주정부는 스카이트레인 역사 200m 반경 내에 최소 20층 높이의 고밀도 주택 건설을 의무화했지만, 현행 연방 항공법은 건물 높이를 약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두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랭리시 중심부에서 불과 3km 남짓 떨어진 랭리 지역 공항이다. 1970년대에 마련된 '랭리 공항 구역 규정'은 공항 관할권 내에서 150피트(약 15층 높이) 이상의 구조물 건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랭리시는 연방 정부가 스카이트레인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놓고, 정작 연방의 낡은 규제로 역사 주변의 고밀도 주택 공급을 막는 것은 "놓쳐버린 기회"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랭리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달 오타와를 방문, 연방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랭리시는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하며, 수십 년 된 규제 대신 "실용적인 고도 위험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입장은 아직 미온적이다. 연방 교통부는 랭리시로부터 공식적인 규정 개정 제안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제안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현대 비행 절차에 맞춰 공항 구역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랭리시는 약 10㎢의 좁은 면적에 3만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밀집된 커뮤니티로,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층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역시 랭리가 도시 개발 지역과 농업용지가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만큼, 농촌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허브 주변의 고밀도 개발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실제 공항이 위치한 랭리 타운십 역시 랭리시의 이러한 요청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랭리 타운십은 랭리시보다 항공 규제의 영향을 받는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신설되는 스카이트레인 역사 주변 일부가 규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십 관계자는 "공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일부 제한 구역을 완화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향후 두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