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필수 인력 공백" 반발, 인권 단체 "현대판 노예"

주정부 지원 줄어 유학생 의존, 교육 질 저하 '악순환'

마크 카니 총리의 자유당 정부가 첫 연방 예산안을 통해 향후 3년간 임시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와 유학생 프로그램을 동시에 겨냥한다.

정부는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유입 목표를 기존 8만2천 명에서 6만 명으로 낮췄다. 유학생 수 역시 30만5,900명에서 15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짧은 기간 동안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해 주택과 공공서비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총리 취임 당시 임시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7.5%까지 늘었다며 이민 정책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임 트뤼도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이민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인으로 채우기 어려운 일자리에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값싼 노동력 유입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BC주 병원노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와 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며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캐나다는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인원 감축이 아니라 제도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얻기 어렵고, 임금 체불과 학대 사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도 이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의 온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유학생 감축은 대학 재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캐나다 학부 유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4만1,700달러로, 국내 학생(7,700달러)의 다섯 배가 넘는다. 대학들은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재정을 유학생 등록금으로 메워왔지만, 연방의 상한 조치 이후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온타리오 대학협의회는 지난해 3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으며, 일부 대학은 프로그램과 교직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 코네스토가 컬리지는 학기 직전 수십 개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내년까지 80개 과정을 없앨 예정이다.

BC주 교수협회는 교직원 감축으로 수업 규모가 커지고 행정 지원이 줄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는 연방과 주정부가 유학생 감소로 생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학생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