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소고기 가격 담합, 집단소송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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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JBS 등 4개사, 가격 조작 및 공급 제한 혐의
밴쿠버 주민이 제기... 2015년 이후 구매자 전국 대상
BC주 법원이 지난 10월 23일, 대형 육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 일부를 인증함에 따라 캐나다 전국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이 소송은 밴쿠버 주민 장 부이 씨가 카길, JBS, 타이슨, 내셔널 비프 4개 사를 피고로 지목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소고기 가격을 조작하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소를 구매·도축·가공하는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소고기 이윤이 압박받자, 가격을 고정·인상하고 공급을 통제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 고위 임원들이 공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합의된 가격을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원고 측은 피고들이 "불법적인 공모가 캐나다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인지하고도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캐나다 내 소고기 가격이나 공급을 통제하려는 공모의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캐나다인의 약 90%가 소고기를 섭취하고 전국에 약 3만 개의 관련 도소매업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명히 광범위하게 제안된 집단"이라고 평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피고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소송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판매 또는 개인 사용을 위해 캐나다에서 원재료 소고기를 구매한 모든 구매자 및 법인이 포함된다. 배상액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2022년 3월 퀘벡주에서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소고기를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로블로, 월마트, 소비스 등이 육류 제품 중량을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별도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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