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카드 결제 거부권 허용... "잘못 없다" 입장 고수

캐나다, 2023년 0.95% 상한 합의... 2022년부터 소비자 전가 허용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상인들과 20년 가까이 이어진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법원이 300억 달러 규모의 1차 합의안을 기각한 지 5개월 만이다.

새 합의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향후 5년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카드사는 현재 평균 2~2.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특정 종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은 상업용 카드, 프리미엄 소비자 카드, 표준 소비자 카드 등으로, 표준 카드의 수수료율은 합의 종료 시점까지 1.25%로 제한된다. 아울러 상인들은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된다.

‘거래 수수료’로 불리는 이 비용은 지난해 미국 내에서만 총 1,112억 달러에 달했다. 2009년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로, 전미소매협회는 “소매업체들이 여전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합의에 동의했지만, 불법 행위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이번 조치가 상인들에게 실질적 구제책과 유연한 결제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1차 합의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뒤 새로 조정된 것이다. 당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5년간 0.07%포인트 인하에 그친 기존 합의안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전히 과도한 수익을 유지할 여지를 남긴다”고 판단했다. 또 상인들에게 모든 카드 결제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전 카드 수용 규정’과 고객을 더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지 못하게 하는 ‘반조향 규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수정된 합의안에 대해서도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편의점협회 등 일부 상인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은행의 수수료 인하 압박을 만들지 못하며, 카드사가 여전히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여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상 카드’를 상인들이 실제로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는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3년 캐나다 정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협의를 통해 거래 수수료를 평균 0.95%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전에는 평균 1.4%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 조치로 향후 5년간 소매업체들이 약 1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해당 합의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적용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캐나다에서는 카드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 결과, 상인들이 고객에게 최대 2.4%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카드사들은 이 합의에 따라 다년간의 수수료 일부를 기업에 환급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번 새 합의가 법원 승인을 받을 경우, 수년간 이어진 카드 수수료 논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