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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EU, 캐나다 · 美 비자 면제 혜택 원천 재검토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4-1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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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2일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비자 면제 혜택을 재검토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 혜택을 연장 혹은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참가하지 않는다.

이번 논의가 시작된 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EU 회원국 일부를 면제 대상서 제외하고 있는 때문이다.

미국은 EU 소속인 불가리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 5개국 시민에게는 비자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확인한다.

EU는 지난 2014년 미국의 차별적인 비자 정책에 부당함을 표명하며 VWP에 EU 국가 모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인의 EU 비자 면제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는 VWP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소득 수준과 인간개발지수(HDI·국가별 삶의 질을 계량화해 각국 시민의 성숙도 및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높은 국가에게만 VWP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다 최근 중동발 테러 위협이 가중되면서 미국은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유럽인의 비자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새 규정을 추가했다. 미국과 EU 사이 비자 공방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 셈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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