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하필 이런 때에”…시민권 위헌 소송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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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0-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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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의회 총격사건으로 온 국민이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새로운 시민권법에 대 한 한 변호사의 위헌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로코 갈라티 변호사는 연방법원에서 열린 위헌소송에서 최근 강화된 테러 관련 이민법(Bill C-24)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며 위헌근거에 관한 법적 해석을 연방정부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캐네디언시민권 강화법(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이라는 이름으로 왕실 승인을 받은 새로운 시민권법은 이중 국적을 소유한 국내 출생 시민권자라도 테러나 국가반역죄에 해당할 경우 연방이민성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변호사 협회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재판에 연방정부 변호인으로 나선 그렉 조지 변호사는 “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법원이 정부의 입법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시민권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983년에 유사한 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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