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보수당 의원, 난민지원 제한 발의,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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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09-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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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수당 코넬리 의원
연방 보수당 하원의원이 난민 지원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코넬리 치수 연방 보수당 하원 의원은 각 주정부가 거주 자격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존의 법안(Bill C-585)은 주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주자격을 심사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연방 정부가 이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치수 의원에 의해 상정된 개정안이 난민들의 사회복지와 직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자,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치수의원을 비판 하고 나섰다.
인권변호사인 마리 첸씨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던 법안을 주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진다”며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관련 치수 의원은 일체의 답변을 함구 하고 있는 상태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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