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점점 가열되는 안티테러법 공방, 상임 위원회 검토 전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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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2-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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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지난 23일(월), 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가 하원의회(House of Commons)에서 제 2독회(Second Reading)를 통과했습니다.
176 명의 MP들이 찬성하고, 87명이 반대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주요 야당 중 자유당은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고, 신민당은 강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안건은 의회의 공공안전위원회(Public Safety Committee)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두고 24일(화), 보수당과 신민당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수당 측은 검토를 위한 미팅을 총 3회로 마무리짓기로 하고 첫 날,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공공안전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이 이끄는 위원회 내부 인사들만이 참여해 논의한 후, 안보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미팅을 두번 더 진행할 것이라고 이 날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민당은 ‘빌 C-51의 검토 과정에 참여시켜야 할 인사’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장 크레티앙(Jean Chrétien)과 폴 마틴(Paul Martin) 등 전 총리 4인과 캐나다 대법원의 전법관 3인, 그리고 빌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CSIS에 대한 감시 기관 ‘Security Intelligence Review Committee’에 몸담았던 3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주, ‘빌 C-51은 통과 전에 빈틈없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성명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리스트는 총 50명 가량의 이름을 담고 있으며 사법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 인권전문가, 또 사생활 보호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멀케어 신민당 당수는 “이 전문가들은 검토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는 멀케어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공공안전위원회가 캐나다인의 안전을 위해 검토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이니 장관 역시 “위원회에 속한 신민당 의원들은 안티테러법을 두고 단지 반대만 할 뿐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신민당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테러리즘은 심각한 문제로 선출직 정치인들은 안보 기관들을 존중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자유당의 공공안전 크리틱 웨인 이스터(Wayne Easter)는 “우리 당은 안티테러법에 찬성한다. 그 필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토 기간은 보수당이 제안한 것보다 길어야 한다. 총 5개 부분으로 나뉘어진 방대한 양의 법안이고, 모든 부분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MP들은 쉬는 날이나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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