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정부기관에 무차별 신상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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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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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들, 연간 1백13만건
연방기관들이 통신사측에 연간 수백만건의 국내인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침해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입수된 연방공공안전부(PSC)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각종 정부기관들이 지난 2006년 – 08년 3년간 통신사들에게 연간 1백 13만건의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됐다.
이는 올해 초 연방사생활보호위원회(CPC)측이 정부기관들이 지난 2011년 한해 총 1백 2십만건에 이르는 이름, 주소, IP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되는 주민들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수치다.
이 같은 정부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시도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대 법대교수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부의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보 등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향후 이 같은 정부기관의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수집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경찰이 통신사고객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첨부해야한다고 판시했고, 텔러스와 로저스사는 지난 주 향후 정부기관의 정보요청에 응급상항이 아니라면 영장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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