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질병 연구 기관, '설탕 많은 음료 세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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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09-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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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거부, 납세자 연합은 비난
심장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 ‘하트 앤 스트로크 재단(Canadian Heart and Stroke Foundation)’이 “캐나다인들이 탄산음료 등 단 음료류의 소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설탕 함류량이 높은 음료에 대해 리터 당 50 센트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연방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 제안을 거절했으나, 납세자 연합(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이를 두고 “끔찍한 제안”이었다며 비난했다.
연합의 조던 베이트만(Jordan Bateman) BC 지부 대표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덴마크에서의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건강에 해로운 패스트푸드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지만, 2년 만에 폐지했다”며 “이 세금은 단지 납세자들의 지갑을 위협했을 뿐 그 외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음료의 설탕 함류량은 몸에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일 쥬스의 경우 탄산음료와 설탕 함류량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과하게 섭취하지 않을 경우 건강 식품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인이 사랑하는 팀 홀튼 커피의 경우 기호에 따라 설탕 없이 마시기도하고, 설탕을 많이 넣어 마시기도 한다”며 공정한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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