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구금- 추방 모두 ‘비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출입국관리소, 구금- 추방 모두 ‘비밀’

기자 입력14-07-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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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악용 비판

연방출입국관리소(CBSA)측이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구금과 추방을 마구잡이로 비밀스럽게 진행하며 관련 정보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는 믿을 수 없는 정부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CBSA측은 6명의 자녀와 부인과 함께 16년간 국내에서 거주해 온 콩고(DRC)출신 난민 신청자 베투쿠메수(52)씨를 14일 밤 비밀리에 콩고로 추방시켰다. 그러나 이는 난민신청건에 대해 항소를 진행중이던 베투쿠메수씨에게 난민신청거부결정이 재확정된 후 24시간 내의 추방이 아니라 CBSA측이 이미 3개월간 그를 구금시켜놓고 있다가 그의 난민신청 항소심이 거절로 확정되자 곧바로 추방시켜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베투쿠메수씨 가족의 제보로 사실 확인에 나선 토론토스타측에게 CBSA측은 관련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일체의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클레이튼 루비 인권변호사는 “CBSA는 주민 각 사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거주민들의 인권을 해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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