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시 네로우' 의 원주민들이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헌법의 이중적 명시로 혼란 가중 

앵커) 

캐나다의 땅은 당초에는 원주민 땅이었습니다. 

유럽계 백인들이 북미대륙에 들어서면서 원주민들과의 전쟁과 협상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했는데요... 

최근 이 땅 문제로 원주민과 지역정부간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연방대법원이 지역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지연 기자)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원주민 문제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원주민과 관련된 재판에선 연이어 패소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1일(금), 온타리오 주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재판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곱 명의 판사들 모두 온타리오 주정부를 지지한 압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의 주요내용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벌목 산업에 대한 토지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하면서 '그래시 네로우' 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지에 포함시킨 것 입니다. 

이에 그래시 네로우의 원주민들은 벌목 산업이 자신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1867년에 재정한 헌법에는 원주민계들과 맺은 조약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총 11개 조항 중 첫째와 둘째에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은 원주민 소유이며 원주민들이 그 사용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과 함께 3번째 조항엔 “이 토지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 법은 “각 주의 천연 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모두 주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토지의 소유와 권리가 원주민에게 있다고 정한 후, 상업적인 목적의 천연자원 관리의 책임과 권리가 주정부에 있다는 상반되고 모순된 법이 쟁점 소송의 주요 쟁점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온타리오 주정부는 원주민계가 거주하는 토지와 그 자원에 대한 상업적 사용 권리가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물론 연방 정부도 헌법이 명시하는 11개 조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여 벌목 산업 진행 중 그래시 네로우의 원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BC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BC 주정부가 칠코틴(Tsilhqot'in) 원주민이 거주하는 땅의 상업 활동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주민 거주지역토지 내 칠코틴의 상업적 활동 역시 모두 주정부가 만든 규율에 따르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캐나다를 만든 유럽계 이민자들이 이 곳에 오기 전부터 오랜 시간 정착해온 원주민들. 

캐나다 정부는 이런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원주민 보호법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줄곧 원주민들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