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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 헛점 투성이

기자 입력14-08-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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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11일(월), 인더스트리 캐나다(Industry Canada)의 지원 아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단체인 FAIR(Canadian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vestor Rights)가 “캐나다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기 쉬운 투자 사기에는 환율 사기와 부동산 사기,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을 노리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Ponzi Scheme)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FAIR가 발표한 이 리포트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리포트는 “경찰을 포함한 여러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정보가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또 “신고된 투자 사기 피해 사례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지적하며 “시장 내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은 투자 시장 전체를 사기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기관들에 대해 무지한 투자자들도 많아, 현재까지 신고된 경우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사례들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는 “캐나다 전역의 투자자들을 같은 기준 아래 보호하는 중앙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보호 시스템은 주정부 책임 하에 있어,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기 현황을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데, 중앙관리체계를 통해 모든 지역의 정보가 전 캐나다 투자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조사 및 처벌 시스템 역시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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