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오늘 발효…'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3°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한국 | '최순실 특검법' 오늘 발효…'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가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1-22 07:5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NISI20161118_0012409146_web.jpg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 충무실로 입장하고 있다. 
 
朴대통령, 특검법 재가 이어 관보 게재…오늘 발효
靑 "특검 후보자 임명 거부 없을 것"
한·일 GSOMIA 논의 재개 26일만에 일사천리…국면전환용 비판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22일 발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순실 특검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GSOMIA)'을 재가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즉시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이날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GSOMIA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황교안 국무총리 부서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두 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을 비롯해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며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재가한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립적 특검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펼쳐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단이 구성되는대로 방어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특검 수사를 대비할 전망이다.

한·일 GSOMIA의 경우 양국 대표가 서명을 마친 뒤 상대국에 대한 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를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러나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고하고 지난달 27일 체결 논의 재개를 알린 뒤 이날 대통령 재가까지 26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사태의 국면전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347건 5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한국 헌재소장 "재판해봐야 알겠지만…최대한 빨리 진행"
  헌재 탄핵심판 접수 후 박한철 소장 기자들 첫 대면 새해 첫날 기자실 찾아 발언…'신속 결론 의지' 주목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일
01-01
한국 새누리, '친박 인적청산' 최소화 주력…"대규모 자진탈당 없을 것"
정우택(가운데) 원내대표와 이현재(오른쪽)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하고 있다. &n
01-01
한국 반기문, 이희호 여사에 새해인사…대권의지 표명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직원과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지원 "반기문, 대권에 강한 의
01-01
한국 정유년 첫날…뛰는 野 주자, 기는 與 주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무등산 등반을 마친 뒤 1일 오전 광주 동구 문빈정사 앞 뜰에 세워진 '무등산 노무현길 표지석'을 살펴보고 있다. 
01-01
한국 안철수, 새해 단배식도 불참…김성식 패배 여파?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安, 공식일정엔 불참한 채 SNS에는 "끝내
01-01
한국 새누리 "MB, 탈당은 자유의사…신당 역시 도로MB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이재오 전 의원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01-01
한국 최순실 "재산 몰수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최순실(60ㆍ구속)씨는 26일 서울 구치소를 찾아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재산 몰수를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 소속 의원들은 최씨를 만나 그의 재산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최씨의
12-27
한국 이재명 “새누리 탈당파의 개혁보수신당은 신분세탁”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27일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이 집단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창당한 것에 대해 “신분 세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
12-27
한국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1년 유예...사실상 폐기수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
12-27
한국 특검,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귀국압박
"정씨 자진 입국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김영한 비망록, 증거능력 보완 조치 예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모철민 소환 통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
12-27
한국 가칭 보수신당, 새 원내대표 주호영 추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제1회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공동창당추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책위의장 이종구·원내수석 정양석 비박계 신당인 가칭 '개
12-27
한국 헌재, 탄핵심판 내달 3일 본격 '변론' 시작…朴, 출석 안할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준비기일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회 준비기일서, 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 신청 놓고 신경전도 헌재 &
12-27
한국 대통령은 시간 끌고, 최순실은 혐의 부인 '전략'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photo@newsis.com 16-12-19
12-19
한국 정우택 "유승민 비대위원장 되면 당 풍비박산 나"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비박계가 유승민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키로 한 데 대해 "유 의원이
12-19
한국 유승민, 탈당 초읽기… 친박-비박 결별 임박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탈당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유승민 의원이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박계는 '유승민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결별이 임
12-19
한국 朴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착수…'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12-09
한국 '축제의 촛불이냐, 분노의 횃불이냐'…10일 집회 어떻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화예술인이 박 대통령 퇴진 및 구속수사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시 축제 분위기 속 각종 정부 정책 재검
12-08
한국 "모든 준비는 끝났다"…3野, '탄핵전야' 대오정비
야3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사퇴하겠다 공언하며 국회 안팎서 밤샘농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탄핵안 가결을 위한 대오정비에 총력전을 펼쳤다.
12-08
한국 BBC "국민은 정직한데 상층부는 부패한 한국,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같은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를 BBC가 분석했다. [BBC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아지는 가운데
11-26
한국 "朴 최순실에 속았을뿐 잘못없다"…보수단체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5차 촛불집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11-26
한국 광화문 촛불집회 마침내 150만명 돌파…전국 200만 임박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5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올리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오후 9시40분 지방 40만명 등 190만명 운집" "전세계 20개
11-26
한국 정두언·정태근도 '새누리 탈당'…"새누리 해체해야"
새누리당 김상민(왼쪽부터), 정문헌, 이성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3명의 위원장과 함께 정두언, 정태근, 김동성, 박준선, 김정권 위원장 등도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11-23
한국 검찰, 29일까지 박 대통령 '피의자' 대면조사 요청
"특검 임명 시점 고려…결과 기다려보겠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11-23
한국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朴대통령 수용 여부 주목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동시에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지면서 그 배
11-23
한국 '최순실 특검법' 오늘 발효…'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 충무실로 입장하고 있다.    朴대통령, 특검법 재가 이어 관보 게재…오늘 발효 靑 "특검 후보자 임명 거부 없을 것
11-2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