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 
미르재단 설립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재단 운영 최순실에 맡겨 
2015년 7월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도 지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가교 역할은 주로 정호성이 담당

검찰이 20일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대거업에 자금 출연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10개 그룹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각 그룹 회장들에게 지난해 7월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7월24일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모 회장 등을, 7월25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마친 뒤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각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내용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안종범에게 미르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등 지시

최씨는 지난해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했고, 문화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했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사무실 주소 등을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최모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관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 설립 등을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삼성 등 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했다. 이후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 등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2개 그룹을 제외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출연금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같은 달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후 전경련 이 부회장에게 "예전에 말한대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직원들을 통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했다.

결국 현대차 등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미르재단과 같이 케이스포츠재단에도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지인 회사 대해 '훌륭한 회사'로 소개

최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을 소개했고,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 등은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1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정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후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6000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해 9억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 

◇박 대통령 "롯데그룹 75억원 부담 진행 상황 챙겨보라" 지시


최씨는 지난 1월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하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 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이뤄진 면담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이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얘기가 다 됐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더블루케이가 자문해줄 것"…배드민턴 팀 창단 요청

최씨는 지난 2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에게 포스코그룹을 상대로 배드민턴 팀을 창단토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 회장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권 회장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지시했으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드민턴팀 창단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보고받은 최씨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안 전 수석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측에 연락해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측은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최씨는 포스코에게 스포츠단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포스코그룹 측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신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한 뒤,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측) 홍보 전문가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락하라"

최씨는 지난해 10월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고 했다. 같은해 1월부터 7월까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 전 단장의 지인 등을 추천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모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라"며 "신모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씨와 신씨는 최씨가 차 전 단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전 수석은 KT에 채용을 요구했고, 이씨 등은 KT에 채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이씨와 신씨의 보직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KT에 전달했고, 실제로 이씨 등의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에 KT 측에 전화를 걸고 "VIP 관심사항이다"라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란 취지로 요구했다.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하고,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박 대통령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 소개해줘라"

최씨는 지난 1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 1월 안 전 수석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며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 대표이사와 더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GKL 대표에게 연락해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협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고, 김 전 차관은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GKL 측은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곤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이 진행돼 결국 지난 5월 더블루케이와 GKL, 선수 3자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 대통령 "포레카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 살펴보라"

최씨는 지난해 1월 차 전 단장 및 차 전 단장의 지인과 함께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사를 설립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포스코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레카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수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M사는 신생회사로서 인수 자격이 없었고, 이미 주식회사 C사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또 다른 M사가 포레카 매각 우섭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전화해 "M사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포레카 대표이사에게는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C사는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포레카를 인수했다. 

◇박 대통령, 정호성에게 지시해 최순실에 문건 47건 전달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경기 하남 소재 3개 대상지를 검토했고, 한 대상지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의 내용 및 검토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이 문건을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롯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