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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박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 폭탄' 떠넘기기 시작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1-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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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1102_0012349999_web.jpg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기위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독대 한 적 없어"…"대면보고 못해" 등 朴대통령과 선긋기
朴대통령 책임론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참모들이 이른바 '최순실 사태'에 대한 폭탄 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결같이 이번 사태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자신의 측근에게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을 지시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고 자발적 모금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770억원 대 재단기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안 전 수석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수수 제공 혐의 적용 등이 거론된다. 

제3자 뇌물수수 제공 혐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 전 수석은 이처럼 책임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결국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잖을 것이란 평가다.
 
NISI20161101_0012345732_web.jpg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맡으며 '朴의 여자'란 수식어를 갖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기간 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최순실 사태의 직접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발빼기'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나갈 때나 집무실에 다른 분이 계실 때 말씀을 나눈 적은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과) 독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세간의 얘기는 들었지만 최순실이 정말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교류를 했는지, 청와대를 드나들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밀착 수행했다. 박근혜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정무수석을 지냈고 지난 8월 개각 때 문체부 장관에 올랐다. 

조 장관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받아온 박 대통령의 불통, 독단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달 동안 박 대통령과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유 전 부총리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지 않는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면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던 것 같다"며 "최근 대면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사태(최순실 사태) 때문에 연기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처럼 하나둘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뚜렷해지자 각자 살길을 찾아나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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