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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여야 협의 없던 개각, 하야 요구 더 커질 가능성도…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1-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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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1102_0012348818_web.jpg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2004년 7월 당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신임대표를 찾아 난화분을 전달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잠재울 후속조치로 전면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야권인사로 분류된다. 야권출신 인사를 총리로 내세워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곘다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이번 개각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연 김 총리 내정자가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부에 회의감이 적지 않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이 협의 없이 김 내정자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정 공백·진공상태를 만들고 또 쪽지를 내려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라고 힐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지금까지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과 한 마디 상의, 사전 통보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개편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난했다.

실제 김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걸을 통해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청와대가 이처럼 김 내정자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것을 두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다시 일방적으로 총리 후보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특유의 불통 정치가 재현됐다는 지적에서다. 

여기에다 이러한 상황을 야당에서 수용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청와대 정무시스템도 작동 불능 상태가 아니냐는 질책도 제기된다.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감안하면 이번 개각이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개각 단행이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총리를 발표한 것은 여야 협의 전혀 없이 자신의 통치스타일 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동안 여야가 협의를 통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는데 그런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뭉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때문에 정국이 굉장히 소용돌이 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들의 하야 요구는 봇물터지듯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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